취약계층 소액채무 면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사업자, 무직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자금지원 지속과 상환부담 완화

1.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상환유예 및 장기분할상환

일시적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는 최장 1년의 상환유예가 제공됩니다. 특히, 연체율이 높은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 동안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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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의 상환 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합니다.

3. 청년층 지원 강화

햇살론유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창업자가 생계비나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햇살론유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최종적으로 2%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4. 정책금융 확대

상환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에 따라, 당초 2023년 7월까지 41조 2000억 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11조 1000억 원 추가하여 연말까지 총 52조 3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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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무조성과 재기 기반 마련

1. 지역별 금융주치의 도입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위기 징후 모니터링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채무조정제도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층이 심각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자영업자를 위한 매출 기반 맞춤형 지원

자영업자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매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등 위기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금융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형태로, 자영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취약계층을 위한 원금 감면

서민금융정책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층에 대해 원금 최대 15% 감면을 제공하며, 특히 연체가 1년 이상 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는 100% 감면하여, 장기간의 추심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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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층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성실상환 인센티브로 최대 20%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6. 미취업자의 취업성공 인센티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이자율 감면 또는 원금 감면율 확대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7. 자영업자를 위한 주택연금 상품 도입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기존 사업 대출을 주택연금 대출 한도의 90% 내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채무자 보호법 및 추심 규제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추심, 연체 이자, 채무 조정 과정에서의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연체 가산이자를 줄이고,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도 시행됩니다.

9. 재난 및 사고에 따른 추심 유예

재난이나 사고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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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자립·자활 기회 확충

1.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요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 고용, 복지 전반에서 복합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 어려움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복지·금융 안전망 제공

복지멤버십 연계: 취약계층에게 복지 혜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과 함께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p 인하하여 금융 안전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맞춤형 고용지원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 소득을 얻는 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취업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합니다.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소상공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결합니다.

4. 자영업자 재창업 및 경쟁력 강화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금리와 거치 기간을 우대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들이 경영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24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지원 정보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배달플랫폼 협업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한은행의 협업을 통해 이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플랫폼 자영업자가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배달플랫폼과 서민금융진흥원이 협력하여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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