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향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재개발을 위해 선도지구로 13개 구역이 선정되어 약 3만 6천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향후 지원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1. 선도지구 선정 결과
선도지구 선정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1 분당지역은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0,948만 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샛별마을 동성 등(2,843호)
- 양지마을 금호 등(4,392호)
- 시범단지 우성 등(3,713호)
1.2 일산지역은 3개구역 8,912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백송마을1단지 등(2,732호)
- 후곡마을 3단지 등(2,564호)
- 강촌마을 3단지 등(3,616호)
1.3 평촌구역은 3개 구역, 총 5,460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꿈마을금호 등(1,750호)-
- 샘마을 등(2,334호)
- 꿈마을우성 등(1,376호)
1.4 중동지역은 2개 구역, 총 5,957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삼익 등(3,570호)
- 대우동부 등(2,387호)
1.5 산본지역은 2개 구역, 총 4,620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자이백합 등(2,758호)
- 한양백두 등(1,862호)
2. 지원 방안
정부는 선도지구와 특별정비구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적극적인 행정 지원
학교 문제 사전 해소
1기 신도시 정비 전 단계에서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정비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던 학교 관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업무협약(MOU)을 12월 중 체결 예정입니다.
분담금 산출 지원
주민 갈등 및 민원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전문적으로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주민 동의서 작성 및 검증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2025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2.2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여 2025년에 모펀드 설립 완료하여 2026년부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펀드를 통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시공사 자금조달 리스크 감소로 공사비 절감 효과 기대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사업비 보증 시기를 조기에 지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사업시행인가 이후 → 시공사 선정 이후). 이러한 조치는 초기사업비 보증으로 사업 안정성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반시설 비용 조기 지원
지자체가 부담 없이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컨설팅과 신용보강을 제공해 사업지연 위험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3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적용
협력체 구성
국토부,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 청취, 갈등 조정, 공정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중 통합정비 가이드라인과 공공기여금 산정 가이드라인 배포하여 통합정비 절차 및 공공기여금 세부 산정 기준을 설명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정비 제도를 알리기 위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예정(12월부터)입니다.
3. 1기 신도시 정비의 향후 추진 계획
각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이 정비시기를 예측 가능하도록 단계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2025년 상반기까지)
단계별 추진 방식 예시
- 1단계 (2025년): 올해 선도지구 선정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완료.
- 2단계 (2026~2030년): 주민 동의 50% 이상 구역 정비계획 추진.
- 3단계 (2031~2034년): 주민 동의 50% 미만 구역 순차적으로 진행.
결론
1시 신도시 주민이 그토록 기대하였던 선도지구 지정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며, 선도지구 지정된 특별정비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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