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주택 25.2만 호 공급: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회복 청사진"

정부는 최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 공공주택 25.2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요 내용과 3기 신도시 건설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공공주택 공급

 

1. 공공주택 25.2만 호 공급의 의미

2025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25.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보다 2만 호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2025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건설형 공공주택

• 인허가: 14만 호 (전년 대비 0.5만 호 증가)
• 착공: 7만 호 이상 (전년보다 2만 호 증가)

상반기에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인허가 및 착공 절차를 진행하여 빠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매입임대

• 6.7만 호 공급: 수도권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제공.
•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기존 건물 활용(상가, 호텔 등)과 신축을 병행하여 도심 내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예: 서울 소재 상가 복합 건물을 철거하고 299호 아파트 신축, 나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32호 신축.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경우 올해 1.7만 호 추가 확보에 이어, 내년에도 1.8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축매입임대의 성공 사례

신축매입임대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 입주 속도: 기존 아파트 대비 신속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건물을 활용해 지역 건설 경기를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높은 선호도: 2024년 11월 진행된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 결과, 서울에서 31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지속 가능한 공급 모델: 역세권 중형 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합니다.

 

3. 공공주택 공급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

건설 경기 활성화

공공주택의 대규모 착공과 신축매입임대는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35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통해 민간 자금 조달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및 컨설팅 팀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분쟁 예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거 양극화 해소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주거 복지 실현과 함께 주거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2025년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주택 공급의 속도와 품질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품질의 조화입니다. 공공주택은 디자인 품질이 떨어지고 저렴한 건축자재 사용 등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점들의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담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

신축매입임대와 공공택지 개발은 단기적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개발과 노후화된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보다 환경 보전 측면과 도심 미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2025년 공공주택 공급 발표안은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 담겨있습니다. 25.2만 호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목표는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민간 건설사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국민 주거 안정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보도 자료 원본 보기

241213(조간)_내년_공공주택_25.2만호_공급__역대_최대_규모__올해보다_2만호_많은_7만호_이상_착공_추진(주택정책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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