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수·여의도·압구정·전농 9 구역·한남 4 구역 등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며 서울 수변지구 재건축 및 도심 재건축의 스카이라인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군 대공방어망에 미치는 영향과 국방부의 대공 진지 구축 요구 배경을 분석합니다.
1. 대공방어 진지의 정의와 역할
대공방어(對空防禦) 진지란?
대공방어진지는 적의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시설입니다. 레이더와 대공포 등 방어 장비가 포함되며, 주요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적 항공기 및 전투기 침입 탐지 및 요격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격망 확보를 위해 특정 고도 이상에 진지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위탁고도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역할
대공방어 진지가 포함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 특정 고도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성수·여의도·압구정·전농 9 구역·한남 4 구역 등 재건축 조합은 군사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2. 서울시의 초고층 건축 규제 완화의 배경
서울의 초고층 건축 규제 완화의 배경은 전적으로 시장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납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35층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을 금지하였으나 박원순 시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이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며 2022년 초 도시계획에서 기존 35층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성수,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조합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이러한 초고층 건축은 군의 대공방어 시야를 가리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가 도시 스카이라인높이는 것은 시와 조합원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초고층 재건축이 군의 대공방어망을 가리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조합들에게 새로운 대공방어 진지 구축을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3. 국방부의 요구 사항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방부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에 대공 진지 구축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거론되며,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초고층 건물 상층부 활용: 대공 진지 설치
- 대체 진지 구축: 기존 진지를 옮겨 군사시설 보호
- 도시 계획 재조정: 건축 허가 시 군사시설 심의를 강화
이 외에도 다수의 서을 수변구역 및 도심에서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 심의를 통과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며, 위탁고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주민들의 고민
재건축 조합들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은 지역 가치를 상승과 개개인의 자산 가치 상승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자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의 요구는 추가 비용 부담과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야기하고 있으므로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국방부의 협력 필요성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군사시설과의 충돌로 이어질 거라곤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표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립될 건축계획 수립 시 군사시설을 철저히 반영해야 합니다.
4.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사례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진행현황이며 문단 사이사이에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신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례
압구정2구역 재건축: 42년만에 한강변 랜드마크로 변신! 공공보행통로와 열린단지의 미래
강남권 부동산 재건축 시장의 최고의 관심사인 압구정 2 구역 재건축이 42년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한강변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23년 신속통합기획 수립 이후 두 차례 자문을 거
1-stock.tistory.com
2.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통경축 물결 형태의 70층 스카이 라인으로 재탄생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성수전략정비구역(1~4 구역)이 물결 형태의 초고층 스카이 라인으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
1-stock.tistory.com
3. 한남 4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삼성물산의 혁신: 한남4구역 ‘래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으로 미래 주거 트렌드 선도
서울 강북 최대의 정비사업 중 하나인 한남 4 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 동시에 ‘래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이라 불리는 미래 주거 형태를 제안
1-stock.tistory.com
4.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및 추정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여의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목화아파트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40년 만에 최대 60층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탁월한 한강 조망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초역세권
1-stock.tistory.com
5. 전농 9 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사업 진행 상황
전농9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사업 진행 상황 총정리
민간 재개발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농 9 구역 재개발이 지난 3월 LH와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의 형태가 공공 재개발 형식으로 전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
1-stock.tistory.com
결론
오세훈 시장의 경우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초고층 아파트 및 복합빌딩과 이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하여 자연과 현대건축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심 설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가능한 군사적 안전성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공방어 진지 구축과 관련된 국방부의 요구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해야 하며 재건축 조합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시 개발과 군사 안보 모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