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취득세 개정안 세금 감면 및 중과세율 사례별로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됩니다. 2024년부동산 취득세 개정안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주택자 및 법인, 출산과 양육을 위한 특별 감면 정책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2024년 취득세 개정안

2024년 부동산 취득세 개정안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경우.
•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
• 부부 합산 소득 제한 없음.

요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실거주 기간은 최소 3년이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 취득세 100% 감면 (단, 최대 200만 원 한도).

추징 요건

•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시.
•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예: 3년 이내 주택 매각, 증여, 임대).

예시로 보는 적용 사례

예시 1: 성공적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 상황: 김 씨는 2024년 1월 1일,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생애 처음으로 구매했습니다. 과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1월 15일에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습니다.
• 결과: 김씨는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 및 실거주)을 충족하여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예시 2: 혜택이 추징된 경우

• 상황: 이씨는 2024년 2월 1일, 9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추가로 5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결과: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은 감면 추징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200만 원이 전액 추징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무주택 증명 서류와 매매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거나 정부 24를 참고하세요​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4.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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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제개편안: 결혼, 출산 우대 및 지방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

 

2. 출산·양육 지원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미혼모, 미혼부 포함)에 대해 제공되는 출산·양육 지원 취득세 감면은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하는 가정에 주어지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감면 대상

• 대상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가정 (미혼모, 미혼부도 포함).
• 주택 가격 제한: 취득하려는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1가구 1 주택 조건이므로, 해당 가구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구매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

•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주택 가격이 높더라도 감면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거주 조건

• 출산한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해야 하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환수됩니다.
• 이 조건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철회됩니다.

예시로 보는 적용 사례

예시 1: 성공적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 상황: 박씨는 2024년 4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24년 6월에 출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박 씨의 첫 번째 주택으로,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자녀와 함께 3년 동안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 결과: 박씨는 출산·양육 지원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혜택이 환수된 경우

• 상황: 이씨는이 씨는 2024년 3월,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고 2024년 6월에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이 씨는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이씨는 거주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환수됩니다. 500만 원의 감면을 받은 금액이 다시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출산 자녀와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 후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추징됩니다.

결론

출산·양육 지원 취득세 감면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이지만,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전후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거주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한 가정은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주택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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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자 취득세율

2024년부터 개정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주택 소유 및 구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새로운 취득세율과 변화 사항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 대상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개인.
• 세율: 다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1~3%)에 더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범위: 중과세율은 8%에서 12% 사이로, 주택의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용 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 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보는 적용 사례

예시 1: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 상황: 김 씨는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 씨는 추가로 구입할 주택의 가격이 6억 원입니다.
• 결과: 김 씨는 다주택자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8%~12%**의 세율이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김 씨가 보유한 주택 수와 구입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3 주택 이상일 경우 12%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 상황: 박 씨는 서울에서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2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결과: 박 씨는 2주택 이상을 구입할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박 씨는 3 주택을 구입하게 되므로 8%~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 주택 보유자라도 3 주택 이상이 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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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취득세율

• 대상자: 모든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12%의 세율이 고정적으로 부과됩니다.
• 세율: 법인의 주택 취득은 개인과 다르게,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보는 적용 사례

예시 1: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상황: ABC 법인은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결과: ABC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법인 세율인 12%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억 원의 주택에 대해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1: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상황: 김 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며,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 결과: 김 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 씨가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2: 다주택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상황: 이 씨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한 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닙니다.
• 결과: 이 씨는 다주택자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율(8~12%)로 부과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2024년 개정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의 취지는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할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12% 고정 세율이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출산·양육 지원 대상자에게는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부과되며 절세 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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